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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쩌민 중국 국가중앙군사위 주석, 지도부의 경기과열 억제책에 일침 "분명한 진실을 말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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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5-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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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쩌민 중국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원자바오 총리 등 중국 4세대 지도부의 경제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현 지도부가 취하고 있는 경기과열 억제책에 대해 논란이 일자 "분명한 진실을 말하라"고 몰아부쳤다.
장 주석은 "우리는 진실하고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며 "문제를 회피해서는 결코 안 되며 진실을 말하고 실제 진상을 낱낱이 보고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후진타오와 원자바오가 주도한 과열억제책이 시장지향적이지 못한 데다 행정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뜻을 내포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투자제한 및 대출억제 등 여러 행정 조치를 통한 강도높은 긴축 드라이브를 걸었다. 올해 2분기부터 서서히 긴축정책 효과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중국 정부가 정책 성공을 위해 시장경제 부분을 지나치게 희생시키고 정부의 경제간섭을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장쩌민의 발언은 중국 정부의 2분기 성장률 발표 후 안팎에서 통계조작 논란이 거세진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야오 징위안은 지난 24일 작년 성장률 통계 작성 과정이 잘못됐음을 공식 시인했다. 국가통계국은 작년 2분기 성장률을 당초 6.7%에서 7.9%로 상향한 바 있는데 지난해 사스(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피해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사과했다. 국가 통계국 수장으로써 체면을 단단히 구긴 셈이다. 그러나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 정부가 일부러 작년 2분기 성장률을 높여 올해 2분기 성장률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지적해 왔다.
올 2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 10.5~11.0%보다 크게 낮은 9.6%로 나온 것도 작년 2분기 성장률을 상향한 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긴축정책 성과를 과시하려는 목적 하에 의도적으로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중국 정부는 통계 조작설을 강력 부인했다. 그러나 이런 논란이 터져나온 것만 봐도 과열억제정책 집행 및 실제 효과에 대한 중국 내부의 논란이 얼마나 뜨거운 지를 잘 알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장쩌민의 발언을 후진타오와의 권력투쟁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다.
장쩌민의 측근들은 중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의 긴축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4세대 지도부는긴축정책 성공에 정치 생명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9월 열릴 중국 공산당 16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대회까지 장쩌민과 후진타오 측의 신경전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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