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거인"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구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이렇다할만한 적수가 없던 미국은 중국을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정치군사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경제적인 측면만을 따지더라도 미국은 중국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이제 미국 경제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부상했다.지난해 미국의 대중무역적자는 1200억달러가 넘는다. 중국에 비판적인 이코노미스트들은 미-중간 경제 이슈를 세가지 키워드로 설명한다.디플레이션,실업,무역적자가 그것이다.중국의 저임금 상품이 미국내 제조업의 기반을 허물고 있으며(실업),중국산 제품 수입은 소비자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디플레이션 유발).중국은 또 위안화가치를 너무 낮게 책정해 미국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무역흑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내에서 상당히 논쟁적인 이슈다.한국에서도 중국의 급성장이 "위협이냐 기회냐"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대체로 중국의 위협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반론의 하나로,중국은 미국에게나,세계경제에 큰 기회가 된다는 구자형 달라스 연방준비제도은행 연구원(박사)의 견해를 소개한다.
구 박사는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세미나에서 "중국경제의 성장은 한국이나 미국 등 세계경제에 위협이라기보다는 기회의 측면이 강하다"며 "중국은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라고 주장했다. 구 박사는 오레곤대학의 통계학석사와 경제학박사를 거친뒤 지난 96년부터 달라스 연방준비은행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세미나의 내용은 구 박사의 개인적 견해임을 밝혀둔다.다음은 세미나 요약. 중국의 빠른 성장은 세계인들에게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중국의 구매력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 세계 2위로 부상했고,2015년이면 미국을 따라잡아 세계 1위로 올라설 것이다. 우리는 이전에도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하는 국가들을 보았다.한때 일본과 대만,한국이나 싱가포르가 그랬다.브라질과 멕시코 등도 저임금에 기초해 경제성장을 이루는 국가들이다.그런데 왜 중국만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일까.그밖의 나라들에 대해선 아무도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아마도 그 크기가 다르다는 점이 문제가 될 것이다.중국의 인구는 13억이다. 그렇다면 정말 중국은 세계경제에,미국경제에 위협적인 요소인가? 대답은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NO"다.대국으로서의 중국경제는 분명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겠지만 그 영향은 긍정적이다.일부는 중국경제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이득을 볼 것이다.미국은 경제적으로 강해지는 중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오히려 환영해야 한다.한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500년이라는 긴 잠에서 깨어난지 25년이다.지난 78년 중국의 경제규모(구매력 환산 GDP)는 미국의 8분의 1에 불과했고 일본의 3분의 1이었다.지금은(2001년 기준) 미국의 60%로까지 성장했고,이는 일본보다 60%가 더 큰 규모다.중국산 저가상품의 유입에 대한 우려가 있다.한국의 제조업체들이 중국으로 이전하면 국내 제조업이 공동화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이런 예를 들어보자.한국이 지난 20년간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다.그러나 지금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일본경제가 과거 10년간 성장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그렇다.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느냐 여부는 한국내 이노베이션(혁신)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는 것이지,중국을 견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이 초과이득을 위해 저임금을 찾아나가는 상황은 지극히 당연하다.한국내부의 자본 효율을 높이고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면 중국과의 경쟁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지난해 홍콩을 포함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얻은 무역흑자는 250억달러다.한국 GDP의 5% 수준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교역이 많을수록 한국으로선 얻는 이득도 크다. 무역은 일자리에 영향을 준다.국제적수준에서 고용시장을 재편하기 때문이다.중국은 저임금에 비교우위가 있다.따라서 미국에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과 상대적으로 비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산업 쪽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될 것이다.한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점점 더 부유해질 것이다. 다른 나라들에게도 중국의 부는 축복이다.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중국이 부유해질 수록,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나라들이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한,중국경제 성장의 과실은 혜택이 될 것이다. 중국의 위안화 환율과 관련해선 연준리의 공식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앨런 그린스펀 의장은 위안화 환율과 관련해,중국이 스스로 결정할 거시경제적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은 중국 수입품을 다른 저임금국가의 상품으로 대체하는 것일뿐,국제금융질서에 역효과를 낸다. 중국의 무역수지는 전반적으로 균형을 보이고 있으며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무역흑자를 유지하려는 의도보다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촉발된 측면이 강하다.
중국이 무역흑자를 통해서만 경제발전을 달성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부문이다.그러나 은행은 정부소유이며,외환보유고도 많기 때문에 금융이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물론 중국경제가 단기적으로 과열의 가능성이 있으며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장기적으로 중국경제는 성장을 지속할 것이며 이는 세계경제에 도움이 된다. 연준리의 디플레이션 정책과 관련해서도 밝혀둘 것이 있다.지난해 6월 연준리가 디플레이션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했다는 비판들이 있다.당시 국채시장이 요동을 쳤고 이후 국채시장 참가자들이 연준리를 믿지 않게 됐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연준리가 이코노미스트들의 집단이란 점이다.이코노미스트들은 원래 자기 분야외엔 잘 알지 못한다.연준리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인플레이션은 여러번 다뤄봤다.또 인플레이션 정책에 대해선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가 있다.즉 금리를 인상하면 사회적으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데 이에대해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은 다르다.우선 대공황 이후 미국 경제가 한번도 디플레이션을 겪어본 일이 없다.
연준리 이코노미스트들도 디플레이션을 어떻게 다뤄야 할 지 모르고 있다.또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을 경우 연준리가 취하는 정책변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바도 없다.이코노미스트들은 또 일반적으로 위험회피에 민감하다.당시 디플레를 다룬 방식엔 이같은 배경도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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