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여년간 지속해온 성장제일주의 전략을에서 복지를 가미한 "지속성장모델"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파이낸션타임스는 9월 30일 "원자바오 총리는 최근 중국의 21세기 경제성장 전략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공산당 관계자는 "현재 검토되는 전략은 빈부격차 지역편차 등 사회 갈등을 줄이며 경제성장을 하는 지속 성장이 가능한 모델"이라며 "10월 공산당 전체회의 전에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총리는 특히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중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도시.농촌간 불균형 해소
-지역간 격차 해소
-환경과의 조화
- 사회와 경제간 불균형 해소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중국 공산당은 베이징에서 오는 11~14일 나흘간 제 16기 중앙위원회 제 3차 전체회의(16기 3중 전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경제 개혁 방향을 확정키로 했다.
-경제 체제 정비=중국 언론들은 이번 대회에서 발표되는 경제 개혁 조치가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1983년 제 12기 대회, "사회주의적 시장경제"가 발표된 1993년 제14기 대회에 이어 이은 제 3차 경제개혁 조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덩샤오핑이 주도한 개혁 정책이 20여년 지나면서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모순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라 시장경제화가속화를 위한 경제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린(吉林)성, 헤이룽장(黑龍江)성, 랴오닝(遼寧)성 등 동북 3성에 대한 개발과 서부 대개발 계획도 지역간 격차 해소 방안으로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헌법 개정=이번 대회에서는 당이 선진 생산력, 선진 문화, 광범위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장쩌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3개 대표론"과 "사유재산 보호" 조항이 헌법에 삽입될 것으로 보인다. 3개 대표론은 지난해 11월 당대회에서 당장(黨章)에 삽입됐으나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헌법에 명기되지는 못했다.
-공산당 민주화= 최고 권력기관인 정치국은 이번 대회에서 업무 보고를 실시, 중앙위의 감독과 심사를 받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가에서는 이를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시켜 당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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