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1가구 1자녀" 산아제한 정책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 보도했다. 중국의 인구정책 전환은 산아제한을 계속 강제할 경우 노동인구 감소 등 경제적 부작용과 함께 사회적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중국 정부는 올해초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명령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인구 추세와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점검해왔다. 태스크포스팀은 조만간 "1가구 2자녀"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인구정책을 중국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WSJ는 전했다. 중국정부는 지난 30여년간 "1가구 1자녀" 운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중국내 인구 증가세는 꺾였지만 강제 낙태와 불임이 만연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 왔다. 특히 최근 중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인구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장기적인 노동력 부족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오는 2040년 중국내 60세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28%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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