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노동쟁의 처리원칙(위 처리조례 제4조)
조정에 중점을 두고 적시에 처리
사실조사를 기초로 하여 법에 따라 처리
법률적용상 당사자는 예외 없이 평등
노동쟁의 처리절차(위 처리조례 제6조)
노동쟁의 발생 후 당사자는 마땅히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 결렬시 '勞動爭議調解委員會'에 조정 신청
조정결렬시 '勞動爭議仲裁委員會'에 중재 신청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人民法院에 기소
① 협상
노동쟁의 처리에 대해 당사자간에 직접 협상 가능
- 노동쟁의 발생 후 당사자는 주도적으로 쟁의사항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이 협상을 통해 쌍방관계의 문제를 해결
② 조정(기업노동쟁의 처리조례 제2장)
기업내 설치된 노동쟁의조정위원회(勞動爭議調解委員會)를 통하여 기업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실시
- 조정(調解)위원은 직원대표, 기업대표, 기업의 工會(노동조합)대표로 구성
- 직원대표는 職工代表大會(혹은 職工大會)에서 추천
- 기업대표는 사장이 지정
- 공회대표는 공회위원회가 지정
- 쟁의 당사자 쌍방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은 아니며,강제집행의 효력을 가지지 않음.
- 강제집행의 효력을 가지지 않음.
조정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 결렬로 간주
③ 중재(기업노동쟁의 처리조례 제3장)
중재는 노동쟁의를 처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계로, 노동쟁의의 처리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 '勞動爭議仲裁委員會'의 중재를 거치지 않으면 당사자는 직접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없으며, 반드시 먼저 중재를 거쳐야 함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서 합의결렬시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 지방정부에 구성된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중재가 개시
※ 천진시의 경우 노동행정 3인, 공회 2인, 법제국 1인, 공상국 3인, 기업대표 2인의 중재위원회를 구성,운영 - 중재위원회는 홀수로 구성, 정부대표가 위원장
- 노·사 양측은 1-2인의 변호사, 대리인 위탁 참가 가능
중재신청은 노동쟁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신청
- 협상,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재신청 가능
노동쟁의발생일이란 당사자가 그의 권리가 침해당한 것을 알았거나 알아야 할 날짜를 말하며 60일 “麗享?중재신청을 할 수 없음.
중재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재완료, 30일 연장 가능
중재재정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당사자는 이를 반드시 이행할 책임발생 당사자는 국가규정에 따른 중재비 납부
인민법원 제소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어느 일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민법원에서 제소가능
- 중재를 거치지 않고서는 법원에 기소할 수 없고, 중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법원에 기소불가(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은 가능)
- 인민법원에의 기소는 중재재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 (기업노동쟁의 처리조례 제30조)위 기간중에 기소를 하지 않으면 중재재정은 그 효력을 발휘하며, 그 내용을 미이행하는 경우 인민법원에강제 집행 신청가능
노동쟁의의 기소 후 인민법원이 심리를 진행할 때에는 '中華人民共和國民事訴訟法'에 규정된 소송절차를 적용하여 2종심제를 채택
- 노동쟁의 당사자는 2심 인민법원의 판결을 반드시 집행해야 하며, 2심 판결이 종심판결이 되어 재차 상소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