適用對象

관련기업간 거래
-관련기업이란 다른 기업과 다음의 관계를 갖는 회사, 기업 및 기타의 경제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ㅑ직·간접적 소유권이 존재하거나 재무·사업운영·구매 및 판매 등의 업무에 전반적인 통제를 하는 관계 ㅑ제3자에 의해 기업과 다른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관계
ㅑ공동의 이익단체에 대한 기타의 관계가 있는 기업들을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일방기업이 타방기업의 출자지분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두 기업
②제3자가 일방기업과 타방기업 쌍방의 출자지분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경우 일방기업과 타방기업
③일방기업의 타방기업에 대한 채권이 동 타방기업 총자본의 50%에 달하거나 일방기업이 타방기업 채무의 10%이상을 지급 보증한 경우 두 기업
④ 일방기업의 최고 경영층의 절반 이상을 타방기업이 임명하는 경우 두 기업
⑤일방기업의 경영이 타방기업의 독점적 기술에 의존하는 경우 두 기업
⑥일방기업이 타방기업의 원자재의 공급과 제품판매를 통제하는 경우 두 기업
⑦기타의 방법으로 일방기업이 타방기업의 경영을 통제하는 경우 두 기업
- 거래란 이들간에 이루어진 재화, 금전의 융통, 용역의 제공, 무형재화의 이전 등 모든 거래를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