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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 : 독립세·부가세
중 문 : 獨立稅·附加稅
영 문 : Independent tax, surtax
해 설 : 요약
구(舊)세법상의 지방세 구분의 하나. 국가 및 지방단체가 다른 조세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독립세이고, 다른 단체가 과징한 조세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가세이다.

설명
구(舊)세법상의 지방세 구분의 하나. 국가 및 지방단체가 다른 조세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독립세이고, 다른 단체가 과징한 조세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가세이다. 부가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을 본세(本稅)라고 하는데, 부가세주의는 본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복수단계의 정부에 의한 세원(稅源)의 공동이용을 뜻한다. 독립세주의는 복수단계의 정부가 각각 다른 세원을 채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별세라고도 한다. 독립세·부가세는 각기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2가지를 병용하는 것이 좋다. 독립세주의의 장점은, ① 국세가 포착하기 어려운 특수세원을 포착하고 실정에 맞는 과세를 할 수 있으며 국가체계를 보완하여 국민부담을 적절히 할 수 있다. ② 국세의 세원을 침식하지 않는다. ③ 국세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조장할 우려가 없다. 한편 단점으로는 징세비가 부가세주의보다 더 들며 납세의 기회가 빈번하여 부담감을 크게 주고 국세가 주요한 세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때 독립세는 자연히 영세(零細)한 세원을 찾지 않으면 안되는 폐단이 있다. 부가세주의의 장·단점은 독립세주의의 장·단점과 표리 관계에 있다. 한국에서는 이 부가세가 오랫동안 존속되어 왔으나, 73년 국세부가세가 폐지되고, 76년 도세(道稅)부가세가 폐지됨에 따라 부가세는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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