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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 : 운송주선업
중 문 : 運送周旋業
영 문 :
해 설 : 요약
물건운송을 주선하는 영업. 자기의 명의로 영업운송주선업을 하는 사람을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주선을 업으로 하는 점에서 위탁매매업과 같으므로 위탁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상법 123), 육상 또는 해상의 물건운송계약만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설명
물건운송을 주선하는 영업. 자기의 명의로 영업운송주선업을 하는 사람을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주선을 업으로 하는 점에서 위탁매매업과 같으므로 위탁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상법 123), 육상 또는 해상의 물건운송계약만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인도·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및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115).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121 ①).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119 ①),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운임 및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선대금에 관해서만 운송물 유치권을 가진다(120). 위탁자·수하인에 대한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는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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