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강제임금인상 규정 입법 검토 [2007-11-19]
11월 14일 광둥(广东)성 노동사회보장청 임금처 처장 첸스이(陈斯毅)는 인터뷰를 통해 최근 정부와 학계에서 최저 임금표준제도 및 기업 임금지도선(指导线)을 제외한 ‘임금 입법’문제를 논의 중이며 이는 강제적인 임금인상 규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7대 보고를 통해 제기된 ‘거주민 수입의 국민수입 배분 비중 및 노동 임금의 초기 분배 비중 제고’를 실천하기 위해 반드시 임금 입법이 진행되어야 하며 기업의 공정한 분배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인 임금인상 실행을 위한 기본 방법으로 다음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 임금 단체 협상제도로 업계 협상을 통해 근로자 대우를 향상하는 것이다. 둘째 노동계약법 실시를 통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정상적인 임금인상 제도를 수립하도록 촉진해 근로자 임금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한편 현재까지 정부의 임금 조종 수단은 두 가지이다. 첫째 최저임금표준 제정으로 1994년 광둥에서 수립된 최저임금표준 조정시스템은 현재까지 7번의 조정을 거쳤다. 특히 2006년의 경우 광둥성의 최저임금표준이 평균 17.8% 최고 32.6%까지 증가했다. 또한 올해 안으로 새로운 조정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며 조정폭이 물가 상승폭보다 높은 10%정도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표준의 실행은 대다수 저소득층의 정상적인 임금 인상을 보장하고 있다.
둘째 기업 임금지도선 제도인데 1997년 이 제도가 제정된 이후 전 성 21개 지급 이상 시에서 도입했으며 기업 임금지도선 및 노동력 시장 임금지도 금액을 위주로 기업의 임금 배분을 지도하는 시스템이다.
[출처--중국망신문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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