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준제(核準制)가 중국 휴대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5-05-09]
핵준제(核準制)가 중국 휴대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중국 국가발전개발위원회는 지난 2월 중국에서 휴대폰을 생산ㆍ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 발급 정책을 형식 승인제인 `핵준제'로 전환했다. 핵준제는 누구나 형식 요건만 갖추면 중국에서 휴대폰을 생산ㆍ판매할 수 있다는 일종의 `휴대폰 시장 문호개방'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핵준제에 따르면 △자본금 2억 위안(약 300억원) △연구개발센터(R&D)센터 △하드웨어 및 SW 개발능력 등 9개 항목을 갖춘 기업은 누구나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은 이미 중국에서 휴대폰 생산ㆍ판매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업체들은 이를 충족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핵준제는 합법적인 자국업체 보호전략의 변형된 형태란 지적도 있다. 중국 내부에서는 핵준제 도입의 필요성으로 몇가지를 들고 있다. 우선 성숙기에 접어든 휴대폰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이 그것이다. 핵준제의 출현은 비정상적인 시장행위를 막는 동시에 그 동안 라이선스를 빌려 쓰던 다른 업체들에게 새로운 경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 핵준제 실시로 라이선스 발급에 대한 원칙이 정해져 그만큼 시장진입의 투명성이 담보된다는 것도 꼽고 있다.
일부에서는 핵준제 실시로 휴대폰 업계의 투자가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이미 휴대폰 업계가 높은 이익률을 누리는 시대는 지났고, 리스크(위험)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맹목적인 투자는 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핵준제를 통한 라이선스 획득이 곧 휴대폰을 현지 이동통신사에 공급할 수 있는 `입망권'(入網權)으로 이어진다는 시각은 경계하고 있다. 라이선스와는 별도로 입망권은 휴대폰의 품질이 담보되지 못할 경우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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