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일 거시경제·금융협의체 창설” [2008-05-09]
 각국 재무당국·중앙은행 등 참여…긴밀 협력 기대
사진: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장국)은 4일 오전(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중.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했다.(왼쪽부터 누카카 일본 재무성 장관, 강만수 장관, 셰쉬런 중국 재정부장)
한중일 3국이 국제 금융 문제에 대응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국의 재무당국, 금융감독기구, 중앙은행이 참여하는 거시경제ㆍ금융 협의체를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또 아세안+3(한국, 중국, 일본) 재무장관들은 위기발생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800억달러 이상 규모의 공동펀드를 추진하기로 하고 아세안과 한중일간 분담비율을 20:80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8차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및 제11차 ASEAN+3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각각 합의했다고 기획재정부가 5일 밝혔다.
한중일 재무장관은 공동선언서에서 “최근 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역내 경제ㆍ금융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시경제ㆍ금융 안정을 위한 책임있는 당국간의 대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한중일 3국의 재무당국, 금융감독기관, 중앙은행이 참석하는 첫번째 워크숍을 금년중에 개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중일 3국의 3개 기관이 참여, 거시경제ㆍ금융 안정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Macroeconomic and Financial Stability Workshop)를 창설하기로 함에 따라, 보다 긴밀한 협력과 정책 공조가 기대된다.
강만수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새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 ‘비즈니스 프렌들리임’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광범위한 규제개혁과 법인세 인하 등 조세감면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장기불황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일본의 경제개혁 노력을 치하했다.
역내 금융지원 위한 800억달러 이상 공동펀드 조성
한편 강만수 장관은 이날 오후에 열린 ASEAN+3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13개국 재무장관들과 역내 경제 및 금융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재무장관들은 지난해 위기발생시 역내 국가 상호간에 자금을 지원하는 양자간 통화스왑게약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를 보다 결속력있는 단일의 공동펀드로 만드는 CMI 다자화의 기본방향에 합의한 데 이어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했다.
우선 공동펀드의 총 규모를 최소 800억달러로 결정하고 한중일과 아세안이 80:20의 비율로 분담하고, 국별 분담금은 그룹내 토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자금지원 조건은 현행 BSA 조건과 같은 만기 3개월에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했으며, 금리는 Libor 금리에 150~300bp의 프리미엄이 붙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13개국 재무장관들은 지난 1년간의 2단계 논의를 토대로 CMI 다자화를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국별분담금, 차입한도, 자금지원을 위한 의사결정방식, 세부적인 계약조건 등 남아있는 이슈들에 대한 논의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ASEAN+3 각국은 또 자국통화 표시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주기적인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위한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역내 금융인프라 구축 등 역내채권 시장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역내 경제현황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서 강만수 장관은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근본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과잉유동성에 기인한다”고 평가하고, “이는 곡물 등 상품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경기둔화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경우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재정운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ㆍ싱가포르, 재무차관급 회의 정기개최 합의
한편 강만수 장관은 ASEAN+3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구로다 ADB 총재와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재무장관과 만나 최근 경제ㆍ금융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는 구로다 총재에게 향후 여건이 성숙해지면 북한의 ADB 가입을 위해 적극적인 지지를 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ADB와 협조융자를 통해 역내 인프라 건설사업을 함께 지원해 나가는 등 한국과 ADB간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그는 또 싱가포르 재무장관과 양자간 차관급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올해중 싱가포르에서 첫번째 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금융협력과 02-2150-4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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