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3중전회 증시안정 강조…후속조치 기대 [2008-10-13]
美금융위기 지원에 부정적…농촌 소비진작에 집중할듯
중국은 앞으로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더욱 강도높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12일 폐막한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7기 3중전회)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내수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농촌소비시장 형성을 위한 농촌 토지사용권 및 부속 가옥에 대한 상품화를 추진하는 외에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주목할만한 정책을 입안했다.
그 중의 하나가 3중전회가 목표로 제시한 경제안정, 금융안정, 자본시장안정, 사회안정 등 '4개 안정'방안으로 자본시장 안정이 처음으로 경제·사회 안정방안과 동등한 지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정부가 후속조치로 증시 안정을 위한 구체방안을 입안할 것으로 보이며 증시 수급상황 개선을 위해 비유통주 시장 출회를 억제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다(光大)증권의 전략분석가인 황쉐쥔(黃學軍)은 13일 증권시보에 중전회가 자본시장 안정을 언급한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라면서 이는 중앙이 자본시장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난(西南)증권의 분석가인 저우다오(周到)도 중전회에서 자본시장을 언급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면서 조만간 증시안정을 위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전회 공보는 '4개 안정' 방안 외에 내수, 특히 소비확대를 통해 질적인 성장을 제안했으나 그동안 기조적 정책이었던 긴축과 물가억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퉁지(同濟)대학 경제학과의 스젠쉰(石建勛) 교수는 느슨한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앞으로는 주류가 될 것이라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면서 금리와 지급준비율 등 '2개 이율' 인하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되면서 인하폭이 확대되고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연말 전 2-3차례의 '2개 이율' 인하와 감세 등 재정정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3중전회의 주된 의제는 삼농문제 해결이다. 개혁개방 30년의 모순이 집약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삼농문제 해결을 위해 중전회는 토지와 부속가옥 상품화를 내걸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되면서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것을 내수확대를 통해 보완하자는 것이 배경이다.이를 위해 농촌소비시장을 진작시켜 내수확대를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삼자는 것이다.
저우다오는 정부가 농촌소비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재정, 통화정책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황쉐쥔은 농촌인구를 감안하면 소비잠재력은 농촌이 도시보다, 중서부가 동부보다 크다면서 이들 잠재력이 있는 시장개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3중전회을 계기로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중국이 구원투수로 나설지도 주목을 끌었다. 앞서 중국이 조만간 미국의 국채매입 형식으로 미국을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3중전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자기 일을 먼저 잘 처리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이런 선언은 중국이 외환보유고를 동원해서 미국발 금융위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일부 제안에 쇄기를 박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중국이 먼저 경제, 금융, 자본시장 안정에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질높은 성장을 통해 세계경제에 공헌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중국 내 대다수의 경제학자들도 중국이 외환보유고를 동원해 미국을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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